소프트웨어 업계가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자주 발생했던 발주자측의 관행을 해결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정보화사업구조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토론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IT 서비스 업계와 CSP·MSP,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공공 발주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많은 내용이 다뤄진 만큼 소프트웨어 업계 주요 기업은 토론회에 모두 참석했다. IT 서비스 업계에서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고루 참여했다. 공공 발주자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디플정위원회와 업계는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어느정도 도출해냈다. 다만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약 8시간 정도 그룹 토론을 진행하며 각자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불합리한 관행, 바뀌어야 한다"

이날 소프트웨어 업계는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자행됐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업계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잦은 과업 변경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확정한 기능점수(FP)가 실제 개발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적으로는 과업이 증가하면 상응한 대가가 지급돼야 하는데, 실제론 이뤄지지 않아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태로 개통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FP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IT 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아직도 FP 단가는 그대로"라며 "기관들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에 SaaS 도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자일한 방법론을 단계적·시범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발주자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주문형으로 제작되는 방식이다 보니 요구사항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고,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나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SaaS가 도입되면 과업 변경이 잦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합의 실패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다만 소프트웨어 업계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예외심의 없이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더 쉽게 진입 가능하도록 1000억원의 기준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취지를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IT 서비스 대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줄인 만큼, 사업에 다시 뛰어들기 위해서는 기준선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T 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각 회사별로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공공을 이해하는 인력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중소·중견 IT 서비스 기업들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레퍼런스를 쌓고 해외 진출을 하는 등 사업 확장을 이어왔다. 이들은 대기업 참여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다시 대기업 위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T 서비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바라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디플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발전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후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원문 : "공공 SW 사업 불합리한 관행, 바뀌어야 한다"…소프트웨어 업계 한 목소리 - 디지털데일리 (ddaily.co.kr)